익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익산시의회 시정질문 불출석과 관련한

2차 성 명 서

의 안 번 호	15

발의연월일 :  2014. 12. 18.

제  안  자 :  김정수 의원 외 6인

제안설명자 :  김민서 의원

지난 제1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익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익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의 현안사항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회의 기본기능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나

익산시장은 의회출석 의무를 거부하고 본인은 물론 관계 공무원들까지 출석을 금지시키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야기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는 등 의회민주주의 뿌리까지 흔드는 행위로 익산시장이 위법 부당하게 시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해하고 있어 익산시의회에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발의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명백한 위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로 판단, 결정하여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익산시의회는 감사원 감사청구 기각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조항을 살펴보면 이번 업무방해 혐의는 사법기관에서 충분히 처벌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민의 대표기관이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있는 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행동은 극단적인 오판이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권위주의 시대로 다시 회귀하자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번 위법행위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되었지만 시민들에게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의 갈등으로 비춰지게 된 점 안타까운 마음이다.

시민들이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바,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불참 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후 또 다시 법을 어기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행동이 발생된다면 사법기관에 즉각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히면서

익산시의회 모든 의원은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법적인 권한과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독선과 불통이 없는 소통하는 익산, 시민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2014. 12. 22

익산시의회 의원일동